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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굉장히 흔쾌히 승낙하셔서 놀랐습니다.
그래요? 별로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물론 제가 주로 인터뷰를 해오던 종류의 매체가 아니긴 한데, 제가 또 〈에스콰이어〉를 보며 자란 세대거든요.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방 가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 잡지들이 있어 지금도 가끔 봐요.
주로 어떤 페이지를 보나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걸 봐요. 요즘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패션도 관심이 있고요. 제가 주로 정장만 입어야 해서 실제로 적용은 못 하지만요.(웃음)
평소에도 다양한 인터뷰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TV, 라디오, 유튜브까지.
정치는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이 전부니까요. 개별 정치인이나 당의 생각, 현안에 대한 의견, 법률과 정책,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면 지지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정치인 개인 차원에서도 소위 인지도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게 곧 힘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일단 나갑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매체에까지 나갈 필요가 있느냐고요. 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매체 선호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런 매체에도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역할이 쉽지 않기도 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위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응하려고 합니다.
현대 정치에서 인터뷰나 토론이 불러오는 긍정적 영향은 미미해지고 리스크는 너무 커진 부분이 있지 않나요? 무엇보다 이야기의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발언만 떼어와서 말꼬리를 잡는 경우가 흔해졌잖아요.
그래도 그게 국민 잘못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내서 제가 얘기한 프로그램 전체를 보고 맥락까지 이해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배우는 중인데, 어느 단락을 잘라서 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얘기하려고 해요. 특히 요즘은 대부분의 매체가 자사 프로그램을 잘라서 1분 정도 길이의 릴스 같은 걸로 많이 올리기도 하니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해졌고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평정을 잃거나 상대방을 매도하지 않고 조곤조곤 의표를 찌르시는 걸로도 유명하죠. 2년 연속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도 받으셨고요.
제 성격이 원체 강한 표현, 공격적인 태도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낮에 식당 같은 곳에서 보는 시청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한 내용을 거의 기억 못 해요. 70% 이상은 제가 말하는 태도, 얼굴 표정, 이런 부분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만에 하나 제가 토론에서는 졌다 할지라도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닿는 대로 대외 활동을 하시면서 의정 활동에도 굉장히 충실했다는 부분 역시 놀라웠어요.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들은 다 바빠요. 다만 바쁜 게 국회에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지역구의 각종 행사에 방문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물론 지역구 분들에게 얼굴을 비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사실 본인의 재선을 위한 활동의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일정은 지역 일정대로 하되 잠이나 휴식, 개인적인 일정을 줄이면서 ‘여의도 일’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요. 제가 심의를 해서 법안을 바꾸고 통과시키면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안도 최대한 더 많이 만들려 하고, 회의도 절대 안 빠지려고 했죠. 본회의든 상임위든요. 지금껏 제가 빠진 회의는 거의 다 코로나19 관련 문제거나 비행기 결항 문제입니다.
지역구가 제주인데 국회 내 논의 조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다섯 개나 하셨죠. 정무위원회부터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까지.
(웃음) 욕심이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비행기를 100번도 넘게 탔고요. 제가 일단 뭐든 많이 해봐야 실력이 쌓인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관심이 가는 분야는 최대한 많이 해보려 하고, 또 반대로 잘 모르는 분야는 모르니까 더 알아보려고 하고요. 정치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사실 옛날에는 정치에도 도제 문화가 있었거든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거두 정치인들이 계파로 후배 정치인을 가르치고 키워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구조라고 느껴서 더 열심히 한 부분이 있고,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이제 2년 정도 했는데 이제야 조금씩 뭔가가 쌓여가는 느낌이에요.
더 자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2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만 42개, 공동 발의한 법안은 336개나 되잖아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죠. 법은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통과 안 된 법안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국회에 용도 폐기되는 법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법안 발의 숫자로 의원들 점수를 많이 매기니까 법안은 계속 쏟아지는데, 국회가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한 60~70%는 사장돼요. 회의가 잘 안 열리니까 그렇죠. 여야가 너무 많이 싸워서. 저는 그게 아주 불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정례화하는 법안도 많이 내는데, 딱히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는 실정이고요.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 로펌 김앤장의 변호사로 오래 일하셨죠. 하버드대학교 법학 석사로 뉴욕주 변호사이시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력만 보면 정치 성향이 보수 쪽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보수’라는 게 변화보다는 안정적으로 현행법을 유지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태도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대형 로펌 출신이면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늘 그 법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살펴보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죠. 제주도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저는 공부만 하는데, 친구들 중엔 주말에 부모님 밭일을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건 불공정한 경쟁이잖아요.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실을 처음 깨닫고 충격을 받았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부모님 밭일을 도와야 하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좋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지금도 그 문제의식은 여전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서 일을 해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말하자면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사회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룩했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그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어젠더라고 할 만한 게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세대교체에 힘이 안 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 내에서도 김한규 의원이 ‘새로운 세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반골 기질이 있어서 고등학생 때 학내 시위도 했고 군법무관으로 있을 때 군사재판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거의 귀양성 전보를 받은 적도 있긴 한데, 그래도 흔히 말하는 운동권은 아니었으니까요. 학생운동을 한 정치인이 아니라 소위 ‘전문직 출신 정치인’에 가까운 거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좀 새로운 세대이고, 새로운 세대지만 또 여전히 주류는 아닌 거고요. 당에서 저희가 서로를 구분 지어 반목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요. 지지자들이 다양해지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혁명처럼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세대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가치관과 신념이 이렇게 오래도록 유지되는 걸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주류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죠. 지금은 일단 저 같은 사람이 우리 당이나 정치권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자꾸 나오는 ‘세대교체’라는 이야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끊임없이 구분 짓고, 갈등을 만드는 것 같고.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세대교체’가 아닌 ‘시대 전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새로운 어젠더,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으면서 정치권이 바뀌어가는 거지, 단순히 물리적으로 정치인들 나이를 열 살 낮춘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세대 구분법 중에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라는 게 있잖아요. 급격한 성장이 더 중요한 가치였던 시대가 있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니 민주주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그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있죠. 환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디지털 전환이나 인구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은 너무 백가쟁명인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젠더라고 할 만한 게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세대교체에 힘이 안 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을 뽑는다고 무조건 정치가 젊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군요.
청년 정치인들이 오히려 청년 얘기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특정 지역구를 대변하는 정치인인데, 청년 이야기만 계속하면 중장년층이 그 사람을 뽑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부각하면 본인의 역할이 축소되고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경제·환경·안보 이슈를 모두 다루는 종합 정치인이 되려고 하죠. 그런 현실을 볼 때 젊은 정치인을 뽑는다고 무조건 해결될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60대 정치인이라도 청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낫잖아요. 물론 ‘당사자 정치’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얘기를 해줄 분들도 필요하긴 하죠.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40대 후반인데, 당선됐을 때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젊은 순으로 36번째였거든요. 청년이 너무 적은 거죠. 그 부분에서는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한규 의원은 스스로를 ‘젊은 정치인’으로 인식하나요?
그럼요. 국회 전체에서 보기에 상대적으로 나이도 젊고, 또 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나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도 하고, 공약이나 의정 활동에서도 청년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청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붙이기에는 물리적인 나이가 많아서 ‘젊은 정치인’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웃음)
청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쏟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견지일까요?
상식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 져줄 사람들이 지금의 청년들이잖아요. 당연히 이들이 잘 성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성세대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죠. 저는 가능하면 그들이 꿈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바꿔주고 싶은 거고요. 지금 현실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울에 집을 어떻게 마련해요? 집을 갖고 있는 50대, 60대 분들이 지금 청년들보다 우수해서 집을 구입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시기를 잘 타고난 거죠. 그건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지나치게 불공정한 환경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세대 갈등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인식에서 부동산 문제도 결국 본질은 세대 갈등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저는 부동산 문제에서 ‘예측 가능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청년이 ‘내가 이 도시에 가서 대졸 사원으로 기업에 취직해 연봉 5년치를 넣으면, 20평 중반대의 집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구는 30년 장기 분할로 하고, 누구는 한 번에 그냥 매입을 하고, 또 누구는 그냥 임대주택에 살고, 나름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냥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주택 몇만 호를 공급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도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체감이 안 돼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지. 그런데 이런 건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놓기만 해서는 불가능하죠. 각 지역의 대졸자 평균, 고졸자 평균 월급을 산출하고 집값과 함께 고려해서 국가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주택도 공급하고, 집값을 낮출 방법을 궁리하고, 재정 투입도 하는 등 세부 목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20, 30대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40대, 50대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요. 그래야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테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주거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0, 50대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이라는 대목에서 좀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국내 인구구조상 정치권에서 청년층을 홀대할 수밖에 없고, 그게 갈수록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그런 상황이죠. 60, 70대가 인구도 많고 투표율도 높으니까요. 20, 30대는 인구도 적은데 상대적으로 투표율도 낮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돈이 있으면 청년을 지원하는 것보다 노인 복지에 쓴다고 공약을 내거는 게 훨씬 표가 되죠. 정당들이 자꾸 노인들 기초연금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런 이유고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세요?
저는 어떻게든 제 의정 활동으로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인 정책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는 인구 위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그보다 더 커요. 지금 보면 저희 보좌진 중에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연애도 못 하겠다잖아요. 그건 기성세대로서 엄청 미안할 말 아닌가요? 저는 그게 정치권에서 후진을 양성해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20, 30대를 양성해내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게 돌아올 거고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국민연금을 내고 누가 노인들을 먹여 살리겠어요? 지금 청년층이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미래가 없죠. 연금을 못 받아서 모아둔 재산이 없는 노인들은 극빈층이 된다는 게 생각보다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력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을 없애고, ‘아 이 일을 하면 내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특정 세대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군요.
제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주시을 후보로 다시 한번 출마하면서 내세운 1공약이 일자리예요. 두 번째가 교육이고요. 대비를 하면서 희망도 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에서 10위권이 되었다가 약간 밀려났다가 등락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6위권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인구가 적기는 하지만요. 이제 그건 저희 세대는 못 하는 일이고, 미래 세대가 해줘야 할 부분이죠.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를 파서 지금과는 다른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물론 지금부터 6위권까지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하겠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면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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